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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조권 피해 소송 없이도 배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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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현장의 단골 분쟁거리인 일조(日照)방해가 환경오염으로 새로 규정됐다. 이르면 내년 5월께부터 터미널·주차장 등에서 자동차 공회전이 제한되고, 자동차 불법연료는 사용자까지 처벌받는다. 국회는 8일까지 이같은 내용의 환경정책기본법·대기환경보전법 등 7개 환경 관련 법률 개정안을 통과시킬 예정이다. ◇일조 방해도 환경오염=날로 늘어가는 일.. 일조권 피해 소송 없이도 배상 건축현장의 단골 분쟁거리인 일조(日照)방해가 환경오염으로 새로 규정됐다... 국회는 8일까지 이같은 내용의 환경정책기본법·대기환경보전법 등 7개 환경 관련 법률 개정안을 통과시킬 예정이다...◇일조 방해도 환경오염=날로 늘어가는 일조권 분쟁을 대기·토양·수질오염,악취·소음 등과 함께 환경오염으로 명문화했다.....환경보전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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