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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족한 온실가스 감축목표로 기본권 침해’ 탄소중립녹색성장기본법에 헌법소원 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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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에서 ‘기후위기 대응’을 목표로 만들어진 최초의 법인 ‘탄소중립녹색성장기본법’에 대해 헌법소원이 청구됐다. 법이 기후위기 대응을 목표로 하면서도 정작 ‘2030 중장기 온실가스 감축목표’는 미흡한 수준으로 설정해 국민의 생명권 등 기본권이 침해됐고 국가의 의무도 다 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이번 헌법소원은 청소년기후행동이 지난해 청구한 헌법소원 이후 .. ‘부족한 온실가스 감축목표로 기본권 침해’ 탄소중립녹색성장기본법에 헌법소원 청구 국내에서.. 청구인들은 법이 이런 기본원칙을 명시해 놓고 그에 부합하지 않는 중장기 온실가스 감축목표를 제시한 것은 국민의 생명권과 행복추구권, 평등권, 환경권 등 기본권을 침해한 것이라고 했다... 이 소송을 참고해 국내 청소년 환경단체인 청소년기후행동에서도 지난해 3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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