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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원, 지자체,주먹구구 행정처벌 스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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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단체들의 행정처벌이 일관성 없이 주먹구구식으로 이뤄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감사원은 지난해 10월 국회 감사요구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와 국토교통부 등을 대상으로 민생분야 행정처벌 기준 운용실태를 점검해 총 39건의 감사결과를 시행했다고 2일 밝혔다. 감사원에 따르면 경기도 고양시, 남양주시, 의정부시 등 3개 지방자치단체에 대해 .. 감사원, 지자체,주먹구구 행정처벌 스톱!! 지방자치단체들의 행정처벌이 일관성 없이 주먹구구식으로 이뤄지고 있는 것으로 나.. 감사원에 따르면 경기도 고양시, 남양주시, 의정부시 등 3개 지방자치단체에 대해 조사한 결과 이들 지자체는 2012년 3월∼2015년 3월 해당 교육지원청으로부터 학교주변 청소년 유해업소 46개 업소에 대한 정화조치를 요청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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