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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감시요원 권한 놓고 '축소-확대' 뜨거운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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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매립지 반입감시활동 강화로 수도권쓰레기 대란이 일어나면서 단속 주체인 '주민감시요원'의 권한에 대한 논란이 뜨겁다. 주민감시요원은 관련 법에 따라 반입 폐기물 감시에 대한 법적 권한을 부여받은 주변 지역 주민들이다. 주민감시요원은 주민지원협의체가 추천, 매립지공사가 위촉한다. 이들은 매립지공사 직원과 함께 2인 1조를 이뤄 검사를 실시한다. 주민.. 주민감시요원 권한 놓고 ..'축소-확대' 뜨거운논란 수도권매립지 반입감시활동 강화로 수도권쓰레기 대란이 일어나면서 단.. 주민감시요원 제도는 폐기물처리시설로 인한 환경 피해를 지역주민 스스로 감시하는데 목적이 있다..."지역 주민들은 환경오염 방지를 위해 반입 규정을 더 강화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국회는 주민감시요원의 권한을 줄여야 한다고 주장한다"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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