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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 FTA 협상] 환경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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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 FTA 환경부문 협상에서는 일반 시민이 양국 정부에 환경협정문 이행에 관한 정보와 환경 문제 관련 특정 현안의 해결을 직접 요구할 수 있는 ‘대중 참여제(PUBLIC PARTICIPATIONㆍPP)’ 방안이 도입됐다. 양국 정부는 환경협정문 이행에 관한 조언을 구하기 위해 적절한 경험을 가진 개인이나 시민단체 등으로 구성된 자문위원회와 협의해야.. [한·미 FTA 협상] 환경분야 한미 FTA 환경부문 협상에서는 일반 시민이 양국 정부에 환경협정문 이행에 관한 정보와 환경 문제 관련 특정 현안의 해결을 직접 요구할 수 있는 .. 양국은 또 환경 컨설팅 및 토양 오염 복원 등 환경 시장 분야를 추가 개방키로 한 반면 상수도 등 공공서비스 분야는 포괄적으로 개방을 유보하는데 최종 합의했다. ....환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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