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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환경피해보상법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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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86년 탄광 근처에도 안 가본 서울시민 박길래씨가 광부병인 진폐증 진단을 받았다. 3년 뒤 법원은 연탄공장의 분진으로 인해 진폐증에 걸렸다는 판결을 내렸다. 박길래씨는 한국에서 법원이 인정한 최초의 공해병 피해자이다. 그 후 2010년 강원 영월에서, 2011년 충북 제천과 단양에서 그리고 2012년 강원 삼척에서 주민 789명이 진폐증과 만성폐쇄성.. 현재까지 밝혀진 진폐증 환자는 88명(이 중 순수환경성 30명), 폐암 5명, COPD 707명이다.....환경부에 중앙환경분쟁조정신청을 해서 피해배..환경오염에 의한 피해가 발생하면 신속하게 피해자에게 먼저 보상하고 원인자에게 구상권을 청구할 수 있는 .. 더불어 이러한 환경피해를 사전에 예방하고 피해 발생 시 독자적이고 전문적으로 조사할 수 있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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