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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염물질 단속 공무원에 사법경찰권 부여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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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수욕장이나 낚시터에서 쓰레기 등 오염물질 배출을 단속하는 공무원에게 특별 사법경찰권을 부여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또 모래 채취 등 바다에서 이뤄지는 개발행위에 대해 해양수산부가 환경영향평가를 실시하는 방안도 검토된다. 해양부는 12일 이 같은 내용의 해양 환경관리제도를 도입하기 위해 기존 해양오염방지법을 해양환경관리법으로 전면 개정하기로 하고 관련.. 해양부는 12일 이 같은 내용의 해양 환경관리제도를 도입하기 위해 기존 해양오염방지법을 해양환경관리법으로 전면 개정하기로 하고 관련법안을 오는 4월 임시국회에 제출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 이와 함께 바다에 유출된 기름 등 폐기물 방제 전담조직인 해양오염방제조합을 해양관리공단으로 개편, 환경보전에 필요한 사업을 종합적으로 수행하도록 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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