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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차 회사, 대기오염·호흡기질환 책임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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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흡기질환을 갖고 있는 시민들이 대기 오염에 대한 책임을 물어 정부와 자동차 제조사들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최종 패소했습니다.대법원 1부는 권모 씨 등 21명이 정부와 서울시, 그리고 7개 자동차 제조사를 상대로 낸 대기오염 배출 금지 청구 소송에서 원고들의 청구를 기각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습니다.재판부는 "원고들의 거주지 근처 도로의 오염 정도가 천.. .. 것"이라고 판단했습니다.서울에서 거주하거나 직장을 다녔던 권씨 등은 천식이나 기관지염, 폐쇄성 폐질환 등 호흡기 질환을 앓아 왔습니다.권씨 등은 국가와 서울시 그리고 자동차 제조사들에 책임이 있다면서, 1인당 3천만 원씩 지급하고 서울에서 일정 수치를 초과하는 이산화질소와 미세먼지 등이 배출되지 않게 해 달라는 소송을 지난 2007년 제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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