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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 바로가기 : '과징금 1억→5400만원' 낮춰 부과했는데...양돈장 다시 소송, 왜?
'과징금 1억→5400만원' 낮춰 부과했는데...양돈장 다시 소송, 왜?[카테고리 설정이 아직되어 있지 않습니다.]
이에 제주시는 '제주도 가축분뇨 관리 조례' 규정에 따라 원고에게 사용중지명령 2개월 처분을 하겠다는... 또 "처분에 따른 과징금 1억원은 가축분뇨법에서 정한 과징금 상한액에 해당하는 큰 금액으로, 이로인해 원고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