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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찬수의 에코사이언스] ‘정정당당한’ 오염 규제 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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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기분야 전문가들은 국내 미세먼지 오염의 30~50%가 중국발(發)이라고 보고 있다. 여론조사에서 시민 다수는 중국이 줄여야 미세먼지 문제가 해결된다고 생각한다. 그렇다고 국내 오염 문제가 없는 게 아니다. 굴뚝에 부착한 자동측정장치로 감시받는 공장은 전체의 1%밖에 안 된다. 오염측정 수치를 조작하다 적발된 공장도 있다. 최근에는 포스코 포항·.. ..환경단체는 방지시설 없이 오염물질.. 환경부는 민간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지역별 협의체를 구성해 논란을 해결하겠다고 나섰다... 하지만 환경부가 제 역할을 떠넘겼다는 비판은 피하기 어렵다...“각 지역에 미룰 게 아니라 환경부의 ..‘자체 규제심사위원회’를 가동하고, 그래서 규제 완화가 필요하다면 대기환경보전법 시행 규칙을 개정하면 된다”고 지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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