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ink 세부 정보

정보 바로가기 : [사설] 규제가 아무리 '원수'라지만 난개발은 막아야 한다

[사설] 규제가 아무리 '원수'라지만 난개발은 막아야 한다
[카테고리 설정이 아직되어 있지 않습니다.]
환경부가 환경영향평가 사전규제를 완화하는 법 개정안을 13일 입법 예고했다. 개발계획을 수립할 때 환경영향평가법에 따른 내용과 절차를 거쳤다고 인정되면 주민 의견수렴을 생략할 수 있도록 한 게 골자다. 개정안이 통과되면 개발기간이 최대 60일까지 단축될 수 있을 것이라는 게 정부의 판단이다. '원수이자 암덩어리' '사생결단'이라는 고강도 표현까지 동원했.. '원수'라지만 난개발은 막아야 한다 환경부가 환경영향평가 사전규제를 완화하는 법 개정안을 13일 입법 예고했다.....환경에 미칠 영향을 논하는 평가서 초안이 제대로 만들어질 리 없다...경제 활성화라는 목적이 아니더라도 불필요한 환경규제를 없애는 건 당연하다... 1981년부터 제도 도입 이후 끝없이 제기돼온 환경영향평가의 공정성 담보가 그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