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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과 판례-한강 조망권 경제적 가치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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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과 판례-한강 조망권 경제적 가치 인정 한강변에 있는 고층 아파트의 조망권은 부동산시세에 적극적으로 반영되는 요소인만큼 일조권 침해가 수인 한도를 넘지 않았더라도 조망권 침해를 배상해야 한다는 첫 판결이 나왔다. 서울고법 민사23부(김경종 부장판사)는 13일 서울 용산구 이촌동 리바뷰아파트 주민 19명이 “아파트 앞에 LG아파트가 건설돼 한강 조망.. 생활과 판례-한강 조망권 경제적 가치 인정 생활과 판례-한강 조망권 경제적 가치 인정 .. ..한강변에 있는 고층 아파트의 조망권은 부동산시세에 적극적으로 반영되는 요소인만큼 일조권 침해가 수인 한..“피고는 원고의 아파트 시세하락분을 배상하고 신축과정에서 있었던 소음과 진동, 분진 등에 대해서도 1가구당 100만원씩의 위자료를 배상하라”고 판시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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