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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 나라가 숨막히는데… 법엔 ‘미세먼지’ 규정도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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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세먼지 용어 정의조차 없는 ‘대기환경보전법’ 개정안 2016년 발의됐지만 논의 미뤄 국회, 계류된 관련 법안 40여건 오늘에서야 ‘늑장 심사’ 나서 전문가 “현재 저감책으론 안돼 인기 없어도 특단 대책 내놔야” 한반도가 수년째 미세먼지에 휩싸이고 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대책을 쏟아내고 있지만, 현행 대기환경보전법에는 ‘미세먼지’라는 단어가 없다.. ‘대기환경보전법’ 개정안 2016년 발의됐지만 논의 미뤄 .. 국회 환경노동위원회는 27일 환경소위원회를 열어 미세먼지 관련 법안 심사를 진행한다... 대기환경보전법 개정안, 수도권 등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 등도 함께 다뤄진다... 현재 계류 중인 대기환경보전법 개정안 가운데는 2016년 6월 발의된 법안도 있다.....환경공학과 교수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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