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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악산도 되는데…” 전국 34곳 케이블카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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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환경부가 설악산 케이블카에 대해 비상식적인 허가를 내준 것이 전국 지자체들에는 일종의 신호탄이 된 것일까. 케이블카 사업을 추진 중인 전국 지자체들이 토지수용, 국립공원 규제 일괄 해제 등 현행 자연보호 법체계를 무너뜨리는 막무가내 요구안까지 내놓기 시작했다. 해외에서는 환경보호 인식이 높아지면서 있는 케이블카도 없애는 추세인데 반해 한국은 ‘케.. 이 중에는 환경보전 가치가 높은 국립공원은 물론 생물다양성이 풍부해 국가가 보호해야 할 생태경관보전지역까지 포함돼 있었다... 울산, 강릉, 춘천 등은 백두대간보호법, 환경영향평가 가이드라인 등의 기준 완화를 요구하고 있다. ..“국제적 흐름에 역행하는 개발 사업은 4대강 사업과 같이 반드시 예산낭비와 환경훼손을 야기할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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