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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환경 보전위한 기본법 마련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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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환경의 지속적인 보전ㆍ관리를 위해 해양환경정책을 뒷받침하는 체계적인 법질서 마련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됐다. 김우남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새정치민주연합ㆍ제주시을)은 20일 '해양환경정책기본법 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김우남 위원장에 따르면 이번 발의된 제정안은 해양환경의 특성에 적합한 정책의 기본방향과 원칙을 재정립하고 체.. "해양환경 보전위한 기본법 마련해야" 해양환경의 지속적인 보전ㆍ관리를 위해 해양환경정책을 뒷받침하는 체계적인 법질서 마련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됐다...'해양환경정책기본법 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해양환경정책기본법'은 해양환경분야의 첫 기본법으로 ..△해양환경에 관한 국가의 기본 정책방향..△해양환경영향평가 등에 대한 기본방향을 규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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