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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나지 않은 전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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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부매일 기고 박일선] 문장대온천 관광지 조성계획과 관광지 지정 효력 상실로 환경평가가 반려된 것을 두고 충북도는 '사실상 무산'이라고 발표했다. 언론도 비판 없이 보도했다. 정말 그럴까? 환경부는 1991년 5월 31일 신월천에서 충주에 이르는 달천을 상수원수 1급수 자연환경보전구역으로 지정고시했다. 2001년 7월 27일 대법원은 토양피복형접촉산화.. 정말 그럴까? 환경부는 1991년 5월 31일 신월천에서 충주에 이르는 달천을 상수원수 1급수 자연환경보전구역으로 지정고시했다... 온천예정지 수계관리권이 낙동강을 관리하는 대구환경청에서 한강중상류를 관할하는 원주환경청으로 변경되도록 환경부에 요구해야 된다... 용화온천 승소의 결정적 사유는 국립공원관리권이 내무부에서 환경부로 옮겨갔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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