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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원택 의원, "재배면적 줄이면 손실 보전" 공익직불제 개정안 대표발의[카테고리 설정이 아직되어 있지 않습니다.]
이에 따라 감축 의무를 지키지 않은 농가에는 공공비축미 매입 제외 등 불이익을 통보하면서 농업계 반발이 거셌다. 국회 농해수위와 농촌 현장의 지적이 이어지자 정부는 일부 제재 조치를 유예하겠다고 밝혔지만, 직불금...
서울과학기술대학교 환경기술연구소 한국연구재단 중점연구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