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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이용 규제 단순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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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정목적이 유사한 지역·지구가 통합되는 등 토지이용에 대한 각종 규제가 단순하고 투명해진다. 국토해양부는 4일 8개 중앙부처 공무원과 민간위원으로 구성된 ‘토지이용규제심의위원회’를 열고 ‘2007년도 지역·지구등에 대한 행위제한내용 평가서’를 심의했다. 위원회는 이날 회의에서 각 지역·지구에 대한 불합리한 행위제한을 개선하고 유사목적 지역·지구 등은 통.. ..구역의 경우 행위규제에 대한 명확한 기준을 제시하고, 공원보호구역은 폐지하되 보호가 필요한 지역은 공원구역으로 편입하는 등 9개 지역·지구 개선이 필요하다고 지적..생태계보존지구와 시도생태경관보전지구, 문화재주변 500m 현상변경 허가구역과 문화재보전영향검토대상구역, 수변구역 등 유사목적 지역·지구 등에 대해서도 통합, 단순화할 필요성이 제기됐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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