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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 바로가기 : [판결] "대마 줄기의 CBD 성분도 마약류관리법상 대마"

[판결] "대마 줄기의 CBD 성분도 마약류관리법상 대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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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숙한 대마초의 줄기에서 추출된 ‘칸나비디올(CBD)’ 성분은 마약류관리법상 수입이 금지되는 마약(대마)... 대법원은 대마의 오·남용을 방지하기 위한 마약류관리법의 입법 목적에 따라 CBD는 추출 원료와 관계 없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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