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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언대] 환경부 장관님께 드리는 고언(苦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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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도일보] 환경부소관 59개의 법령 중에 그 대표적인 것이 먹는 물을 관리하는 '먹는 물 관리법'이 있고, 사람이 마시는 공기의 질을 관리 하는 '대기환경보전법'이 있고, 풀 한포기 벌레 한 마리까지 보호, 관리하는 '야생생물보호 및 관리에 관한법률(이하 야생생물법)'이 있습니다. 법령의 취지와 내용이야 나무랄 것이 없지만, 법률을 잘못 운영하면.. ..환경부는 2014년 5월 26일 환경정책과-2664호로 ....환경..'수렵 강습기관 취소처분 취소' 행정소송을 진행하면서 환경부는 왠지 변호인에게 성공보수까지 약속하는 등 승소에 강한 집착을 보인 것입니다. .. 따라서 환경부가 K협회에 대한 수렵 강습기관 취소는 이해할 수 없는 부분이 많았고, 법의 안정성을 해친다는 여론 또한 많았던 것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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