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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불, 실수로 냈다면 처벌 받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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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수로 산불을 냈더라도 처벌을 받을까. 답은 '그렇다'이다. 8일 산림청에 따르면 실수로 산불을 낸 경우라도 산림 보호법 제53조 제5항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물어야 한다. 또 민법 제750조에 따라 손해배상 책임도 진다. 예를 들어 2016년 4월 6일 발생해 53.8ha(0.538㎢)의 산림을 잿더미로 .. 산불, 실수로 냈다면 처벌 받을까? 실수로 산불을 냈더라도 처벌을 받을까... .. 예를 들어 2016년 4월 6일 발생해 53.8ha(0.538㎢)의 산림을 잿더미로 만든 충북 충주시 수안보면 고운리 산불의 원인은 쓰레기 소각이었다... 쓰레기를 소각하다가 이 산불을 낸 방○○(남·68세)은 징역 10월형을 선고받고 8000만원의 배상금을 청구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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