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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 전자제품 등 자원순환법 입법 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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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는 전기・전자제품에 유해물질 사용 제한을 확대하는 내용을 담은 '전기・전자제품 및 자동차의 자원순환에 관한 법률(전자제품 등 자원순환법)' 시행령 개정안을 9일부터 10일간 재입법예고한다고 8일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지난 2018년 10월 5일부터 40일간 입법예고이후 업계 협의 등을 거쳐 내년 1월 1일 시행을 앞두고 다시 한번 입법예고 하는 .. 환경부, 전자제품 등 자원순환법 입법 예고 환경부는 전기・전자제품에 유해물질 사용 제한을 확대하는 내용을 담은 ....환경에 대한 영향 등을 고려해 제한 필요성이 높은 전기・전자제품 23개 품목을 이번 개..“개정안은 국내 제조업의 대외 경쟁력 향상과 유해물질 사용제한으로 환경오염 예방과 국민 건강에 미치는 잠재적 위험 요소를 최소화하겠다”고 말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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