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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제센터 경고 무시한 '60대 선장의 오판'…바지선 침몰로 징역형 집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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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 판사는 "이 사건 해양에 배출된 중화석고에 대한 물질안전보건자료에 따르면 유해성·위험성 항목에 '해당 없음'으로 기재돼 있고, 해양 오염물질 항목에도 '해당 없음'으로 기재돼 있다"며 "이 사건 선박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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