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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금주, 전기사업법 등 개정안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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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력 미세먼지·원자력 안전 등 환경변화 대응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 국민의당 간사인 손금주 의원(나주·화순)은 4일 전기사업법등 3건의 개정 법률안을 발의했다. 전기사업법 개정안은 최근 미세먼지의 원인 중 하나로 꼽히는 화력발전 설비와 안전문제로 논란이 되고 있는 원자력 발전설비 등을 환경변화에 신속히 대응하기 위해 전력수급기본계획의 수립주기를 단축 .. ..환경변화 ..전기사업법 개정안은 최근 미세먼지의 원인 중 하나로 꼽히는 화력발전 설비와 안전문제로 논란이 되고 있는 원자력 발전설비 등을 환경변화에 신속히 대응하기 위해 전력수급기본계획의 수립주기를 단축 하는 내용으로, 현재 시행령에 따라 2년 단위로 수립되는 전력수급기본계획을 법률에 직접 규정하고 수립 주기를 1년으로 단축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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