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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농지불법전용사범 집중단속 11명 구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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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양】의정부지검 고양지청이 지난해 11월부터 올해 3월까지 수익형 농지불법전용과 개발제한위반사범에 대해 집중단속한 결과 182건에 248명을 적발하고 이중 최모(62·서울시 구의원)씨 등 11명을 구속했다고 13일 밝혔다. 고양지청 형사1부(부장검사·이기범, 주임검사·정성호)에 따르면 무분별한 농지불법전용으로 농업인의 경영안정과 생산성향상을 저해하고 .. 검찰,농지불법전용사범 집중단속 11명 구속 ..【고양】의정부지검 고양지청이 지난해 11월부터 올해 3월까지 수.. 고양지청 형사1부(부장검사·이기범, 주임검사·정성호)에 따르면 무분별한 농지불법전용으로 농업인의 경영안정과 생산성향상을 저해하고 개발제한위반 등 난개발로 주거 및 자연환경을 훼손해 국가경제적차원에서 이를 근절시키기 위해 집중단속을 실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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