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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주이전의 자유 보장'…경기도, 규제혁신 우수사례 3건 선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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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정비계획법 개선은 자연보전권역 연접개발 허용면적을 6만㎡에서 30만㎡로 확대해 소규모 공장 난립을 방지했습니다. 광역철도사업 심사 면제는 예비타당성조사와 지방재정투자심사의 중복을 간소화해 지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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