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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지재해 예방 강화·재산권 보호…산지관리법·사방사업법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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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현장 여건상 부득이하게 편입이 필요한 경우에는 토사유출 방지시설과 낙석 방지시설, 옹벽, 사방댐, 침사지, 배수시설 등 재해방지시설을 설치하는 조건충족 시 가능하게 해 기후변화로 인한 폭우 등으로부터 재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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