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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년 국민 1인당 부담금 24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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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한해 동안 정부가 징수한 부담금이 11조4,000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전체 인구(4,800만명)를 감안할 때 국민 1인당 부담금은 23만8,000원에 이르는 셈이다. 기획예산처가 27일 국무회의에 제출한 ‘2005년 부담금 운용 종합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102개 부담금 징수액은 모두 11조4,296억원으로 전년의 10조415억원보.. 작년 국민 1인당 부담금 24만원 지난 한해 동안 정부가 징수한 .. 징수한 부담금은 산업ㆍ정보ㆍ에너지 분야에 3조2,313억원(전체의 28.3%), 환경 분야에 2조113억원(17.6%), 보증ㆍ금융 분야에 1조8,179억원(15.9%), 보건ㆍ의료 분야에 1조2,915억원(11.3%), 건설ㆍ교통 분야에 8,302억원(7.3%) 등이 각각 사용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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