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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부 안 내면 하루 500만원…9월부터 '세금 채찍' 시작된다 [오광석의 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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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행강제금을 부과하려면 최소 30일 이상의 이행 기간을 정하고, 그 기한까지 장부 등을 제출하지 않으면 이행강제금이 부과될 수 있다는 뜻을 먼저 통지해야 한다. 이 이행 기간 통지는 큰 틀에서 행정절차법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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