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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류…보류…‘눈치 정책’…“쇠고기 민심 피하고 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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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의 공기업 민영화 및 각종 규제 완화 대책이 잇따라 연기됐다. 미국산 쇠고기 파동으로 불거진 국민들의 정책 불신이 국정 전반으로 확산될 수 있다는 우려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4일 기획재정부는 5일로 예정된 ‘경제활력 제고를 위한 기업환경 개선 추진계획’ 발표를 다음주로 연기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기업환경 개선안에 포함된 환경부의 ‘대기환경규.. ‘경제활력 제고를 위한 기업환경 개선 추진계획’ 발표를 다음주로 연기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기업환경 개선안에 포함된 환경부의 ....환경규제 완화’ .. 기업환경 개선안에는 대기오염물질 총량관리제 적용 기준 완화 등 기업의 환경규제 완화 방안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2일 환경부는 4일로 예정됐던 물산업지원법 입법예고를 잠정 연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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