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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만금 동서도로 관할권 다툼, 대법원 손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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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대법원이 제시한 판단 기준 중 하나인 매립으로 인한 군산시 주민들의 공유수면 상실 피해를 전혀 고려하지 않았다는 점이 대표적인 문제라고 강조했다. 강임준 군산시장은 “그동안 군산시는 정부정책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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