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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빛공해’ 처벌 강화…1차 과태료 30만원으로 6배 인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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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럴드경제=김대우 기자] 환경부는 빛공해를 유발했을 때 부과하는 과태료를 일부 인상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인공조명에 의한 빛공해 방지법(이하 빛공해방지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을 27일 입법예고한다고 25일 밝혔다. [헤럴드DB] 현행 시행령에서 빛방사 허용기준 초과로 1차 적발됐을 때 부과하는 과태료는 5만원이지만 개정안은 이를 30만원으로.. ..환경부는 3차 위반시 부과하는 과태료의 상한액 100만원에 비해 1차 과태료가 지나치게 낮다는 지적이 있고, 지방자치단체의 개선명령과 사용중지·제한 등.. 환경부는 단속 대상 조명기구와 조명환경관리구역 지정이 늘어나면서 검사 수요가 증가하고 있어 전문 장비와 기술 인력을 갖춘 검사기관의 도입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하미나 환경부 환경보건정책관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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