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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획량 감소 속초 어부들에 국가배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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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법은 김 모 씨 등 어부 3명이 "강원도 속초 대포항에 대규모 매립공사 등을 하는 바람에 어획량이 줄었다"며 국가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국가는 1억 6천여만 원을 지급하라"고 김 씨 등의 손을 들어줬습니다.재판부는 "개발사업 탓에 공사장 근처 바다에서 어업을 하는 김씨 등에게 손실이 발생한 것으로 인정된다"고 밝혔습니다.김 씨 등은 정부와 속.. 어획량 감소 속초 어부들에 국가배상 서울중앙지법은 김 .."개발사업 탓에 공사장 근처 바다에서 어업을 하는 김씨 등에게 손실이 발생한 것으로 인정된다"고 밝혔습니다.김 씨 등은 정부와 속초시가 대포항에서 대규모 매립과 방파제 건설 공사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근처 어장에 피해를 끼쳤다며 지난 2009년 환경전담 재판부가 있는 서울중앙지법에 소송을 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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