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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논단] 국민보건과 환경을 파괴하는 탄산가스 규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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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바마 대통령은 미국이 “위험한” 지구온난화를 막기 위해서 “늦기 전에 추가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지난 6월에 말했다. 미 의회가 행동에 나서지 않을 경우 자신이 나설 것이라고 말했다. 미국의 환경보호국은 이미 이산화탄소 배출을 규제하기 위해 압제적인 새 규정을 마련하고 있다. 여러 가지 새 규정은 탄화수소 에너지를 이용하는 수천 개의 시설을 규제한다.. ..환경과 국민의 보건 및 복지를 보호할 임무를 띤 환경보호국은 많은 비용이 들고 시민생활에 간섭하며 국민의 보건과 복지 및 야생동식물을 위험에 빠뜨리는 다수의 규제를 .. 규제의 이런 부작용은 합리적으로 예측 가능한 기후변화의 악영향보다 훨씬 나쁘다.이산화탄소 규제 및 처벌이 이처럼 누적될 경우 환경보호국이 시민생활의 거의 모든 분야를 통제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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