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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헌 일침 맞은 기후 위기 부실 대응...정부의 남은 과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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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경ESG] 이슈 “판결은 끝이 아닌 기후 대응의 시작!” 지난 8월 29일 헌법재판소가 탄소중립기본법의 중장기 온실가스 감축목표 조항에 대해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린 직후, 필자를 비롯한 기후 소송 대리인단과 청소년, 시민, 아기 청구인단은 헌법재판소 정문 앞에서 소리 높여 외쳤다. 과연 이번 기후 소송은 우리에게 어떠한 과제를 남겼을까. 위헌 일침 맞은 기후 위기 부실 대응...정부의 남은 과제는 ..[한경ESG] 이슈 .. .. .. .. .. .. .. ..“판결은 끝이 아닌 기후 대응의 시작!” 지난 8월 29일 헌법재판소가 탄소중립기본법의 중장기 온실가스 감축목표 조항에 대해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린 직후, 필자를 비롯한 기후 소송 대리인단과 청소년, 시민, 아기 청구인단은 헌법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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