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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평가 제대로 했나, 보는 안전한가 … 샅샅이 뒤져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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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대통령이 22일 지시한 ‘4대 강 살리기 사업’에 대한 정책감사는 네 가지 방향으로 이뤄질 것으로 예상된다. 우선 집행 과정에서 나타난 문제다. 이 사업은 2009~2012년 사이 22조원을 투입하는 대규모 토목사업이었다. 하지만 국가재정법에서 정한 예비타당성 조사를 홍수 예방 사업이라는 이유로 피해 나갔다. 통상 1년 이상 걸리는 환경영향평.. 환경평가 제대로 했나, 보는 안전한가 .. 통상 1년 이상 걸리는 환경영향평가 협의를 6개월 만에 끝내기도 했다... 염형철 환경운동연합 사무총장은 ..대선 과정에서 문재인 캠프의 환경에너지팀장을 맡은 김좌관 부산가톨릭대 교수는 ....환경부 자료 등 기존 자료뿐만 아니라 추가 조사..강찬수 환경전문기자 kang.chansu@joongang.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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