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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울진군, 임업용 보전산지에 토석채취 특혜 방조, '직무유기'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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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은 지난 2023년 판결에서 "골재선별·파쇄시설은 야적장 등을 포함한 바닥면적이 500㎡ 이상이고, 대기오염물질·폐수·소음·진동 등 다수 환경오염물질을 배출하는 제조업 시설로 건축법상 제2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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