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ink 세부 정보

정보 바로가기 : 도로방음벽 농지 일조방해, 420만원 배상 결정 내려져

도로방음벽 농지 일조방해, 420만원 배상 결정 내려져
[카테고리 설정이 아직되어 있지 않습니다.]
[아시아경제 김수진 기자]환경부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는 28일 고속도로 도로소음방음벽 때문에 일조량이 줄어들어 농작물 피해를 입었다는 환경분쟁조정신청 사건에 대해 도로관리주체가 420만원을 배상하도록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 사건은 전북 익산시 왕궁면의 농민이 농지에 가까운 고속도로 방음벽 때문에 피해를 입었다고 배상을 요구한 사건이다. 해당 농민은 도로.. [아시아경제 김수진 기자]환경부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는 28일 고속도로 도로소음방음벽 때문에 일조량이 줄어들어 농작물 피해를 입었다는 환경분쟁조정신청 사건에 대해 도로관리주체가 420만원을 배상하도록 결정했다고 밝혔다.....환경분쟁조정위원회는 방음벽의 일조방해정도를 시뮬레이션과 전문가 의견등을 조합해 심의, 방음벽이 고추의 생육과 수확량에 영향을 주었..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