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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수첩] "왜 40%야?"...공론화 없는 온실가스 감축목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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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투데이 세종=안재용 기자] 정부가 2030년 온실가스감축목표(NDC)를 2018년(정점) 대비 40%로 정했다. 도전적 목표지만 GDP(국내총생산)에는 0.07% 밖에 타격이 없다는 게 정부의 발표다. 고용은 현상 유지되거나 오히려 0.02% 늘어난다고 한다. 기업이익 등 부가가치의 총합이 GDP임에 비춰보면 산업계의 격렬한 반대가 이해되지 않는 .. [기..환경부 등에 따르면 2030년 온실가스 감축목표 40% 상향의 경제적 효과 분석에는 ....환경연구원(KEI)은 사회 전 부문에 탄소저감을 위한 탄소가격제를 도입하고, 이를 통해 확보한 세수를 고용전환 지원에 활용해 기업에 돌려주는 것으로 가정했다. .."환경적인 요인으로 인해 거둔 돈을 기업들에게 환류해주면 성장률에 긍정적이란 논문이 많다"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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