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ink 세부 정보

정보 바로가기 : '축산폐수 버린 양돈업자 형사처벌에 배상까지

'축산폐수 버린 양돈업자 형사처벌에 배상까지
[카테고리 설정이 아직되어 있지 않습니다.]
　광주지법 "돼지 집단폐사 자초한 점이 인정돼 70% 책임" 　 　 　축산폐수를 지하수로 흘려보내 인근 농가의 돼지들이 집단 폐사하게 됐다면 방류업자가 물질적, 정신적 피해보상을 해야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광주지법 민사 3부(부장판사 문준필)는 26일 축산 농민 강모(50)씨가 축산폐수 무단 방류자인 윤모(82)씨와 윤씨의 아들(82) 등 2명을 상대.. ..폐수 버린 양돈업자 형사처벌에..　축산폐수를 지하수로 흘려보내 인근 농가의 돼지들이 집단 폐사하게 됐다면 방류업자가 물질적, 정신적 피해보상을 해야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　광주지법 민사 3부(부장판사 문준필)는 26일 축산 농민 강모(50)씨가 축산폐수 무단 방류자인 윤모(82)씨와 윤씨의 아들(82) 등 2명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