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ink 세부 정보

정보 바로가기 : 소송 직행이냐, 행정심판이냐…갈림길 선 오색케이블카

소송 직행이냐, 행정심판이냐…갈림길 선 오색케이블카
[카테고리 설정이 아직되어 있지 않습니다.]
`환경부 재판단 의미 없다' 이의제기·행정심판 고려 안했는데 자문 결과 `선행절차 없으면 재판 불리…해당 부처 재판단 구해야' 속보=환경부의 반대로 무산된 설악산 오색케이블카(본보 지난 17일자 1·2·3면, 18·19·20·21일자 1·2면 보도)의 재추진을 위해 소송을 준비 중인 강원도와 양양군이 향후 대응방안을 두고 갈림길에 섰다. 곧장 사법부.. ..환경부의 부동의 판단에 이의 또는 행정심판을 제기할지 결정을 내려야 하기 때문이다. ....환경부가 환경영..`추가협의는 없다'고 못을 박은 상황에서 환경부의 재판단을 구하는 이의제기는 큰 의미가 없다는 것이다...한편 오는 25일 서울고법에서는 환경단체가 환경부를 상대로 제기한 오색케이블카 국립공원계획변경처분 무효 확인 소송 2심 공판이 속행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