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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시 환경영향평가 범위 확대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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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시 환경영향평가 범위 확대 추진 "불필요한 규제" 논란 광주시가 환경영향평가 대상 사업의 범위를 대폭 확대하는 것을 주 내용으로 하는 조례 제정에 나섰다. 하지만 소규모 사업장에 대한 환경평가가 강화될 경우 기업 및 투자유치 등의 악영향이 우려되는데 '불필요한 규제'라는 지적도 있어 향후 논란이 예상된다. 12일 광주시에 따르면 택지개발, 도로건설,.. 광주시 환경영향평가 범위 확대 추진 광주시 환경영향평가 범위 확대 추진 ....환경영향평가 대상 사업의 범위를 ..지금까지 환경영향평가법 규정에 미달된 사업장은 영향평가없이 개발이 가능, 난개발과 환경파괴 주범이라는 지적을 받아왔다. .. 도로건설도 현행법은 4㎞ 이상일 경우지만 조례에는 2㎞ 이상이면 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환경영향평가를 받아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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