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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양]오색케이블카 허가신청 거부 현장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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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양】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성영훈) 소속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27, 28일 이틀간 이상민 중앙행심위원장 주재로 설악산 오색케이블카 설치를 위한 문화재 현상변경허가 거부 취소청구 사건에 대한 현장 증거조사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문화재청은 양양군이 설악산 오색케이블카 설치를 위해 신청한 문화재 현상변경허가에 대해 케이블카 공사가 시행되고 곤돌라가 운행되면.. [양양]오색케이블카 허가신청 ..군은 2011년 이후 3차례에 걸쳐 환경부에 설악산국립공원계획 변경을 신청해 2015년에 환경부 장관으로부터 조건부 승인을 받았다... 군은 문화재청이 환경부의 심사 내용과 유사한 사안에 대해 객관적 사실과 다른 내용을 기초로 재량권을 일탈·남용해 허가 신청을 거부한 데 대해 지난달 3일 중앙행심위에 행정심판을 청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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