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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연보전권역 4년제 대학 신설 물건너가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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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정비계획법 개정안 폐수배출량 하루 20t 제한 지키기 어려운 '반쪽 법안' 전량 위탁처리 규제도 부담 경기도내 자연보전권역에 4년제 대학을 신설 또는 이전할 수 있는 수도권정비계획법 시행령 개정안이 입법예고됐으나, 비현실적인 폐수배출량 규제 탓에 사실상 신설ㆍ이전은 물 건너 간 것으로 나타났다. 국토해양부는 지난 4일 이천과 가평,.. 자연보전권역 4년제 대학 신설 물건너가나 수도권정비계획법 개정안 .. ..폐수배출량 하루 20t 제한 .. .. ..지키기 어려운 ..'반쪽 법안' .. .. ..전량 위탁처리 규제도 부담 .. .. ..경기도내 자연보전권역에 4년제 대학을 신설 또는 이전할 수 있는 수도권정비계획법 시행령 개정안이 입..환경부에 제출된 국내 4년제 대학의 지난해 일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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