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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리핑] 국립공원 지도장 발부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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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공원관리공단은 31일 공원내 각종 불법 행위자에 대한 일률적 과태료 처분 대신 경미한 위반자에 대해 1차 지도장 발부제를 다음달부터 시범 실시하고 7월부터 본격 시행키로 했다.지도장 발급대상 행위는 오물투기, 샛길출입, 산나물채취, 불법주차, 애완동물 반입 등 5개 행위이며 고의성이 없거나 경미한 법규 위반자에 대해 제한적으로 적용된다.공단은 1차 .. ..길출입, 산나물채취, 불법주차, 애완동물 반입 등 5개 행위이며 고의성이 없거나 경미한 법규 위반자에 대해 제한적으로 적용된다.공단은 1차 지도장 발급자를 전국 국립공원 전산망에 데이터 베이스화하고 2차 적발 시 과태료(10만∼200만원)를 부과할 방침이다.이에 지역 환경단체들은 지도장 발부제가 경각심을 완화시켜 불법 행위 증가를 초래할 것이라고 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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