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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 세재개편안] 체납자 생계유지 재산은 압류 못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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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세자의 권익 보호를 위한 제도개편도 이번 세제개편에 포함됐다. 우선 세금 체납시 압류금지 재산에 생계유지에 필요한 소액 금융자산을 추가했다. 여기서 소액 금융자산이란 ▦질병ㆍ재해 등에 대비해 불입한 소액 보장성 보험(납입액 300만원 이하) ▦120만원 한도 내에서 생계비ㆍ자녀교육비ㆍ의료비 ▦국민연금ㆍ노령연금 수급액을 예치한 예금잔액(120만원) .. [2007 세재개편안] 체납자 생계유지 재산은 압류 못해 납세자의 권익 보호를 위한 제도개편도 이번 세제개편에 포함됐다... 우선 세금 체납시 압류금지 재산에 생계유지에 필요한 소액 금융자산을 추가했다. .. .. 여기서 소액 금융자산이란 .. 성실 납세자에게 부득이한 경우 세금 체납 유예처분을 해주고 있는데 현재는 별도로 납세 담보를 제공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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