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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 바로가기 : 조세심판원, 납세자 권리보호 강화방안 발표

조세심판원, 납세자 권리보호 강화방안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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먼저 '신속한 사건처리'를 위해 표준처리절차를 폐지해 사건조사기간을 단축한다. 쟁점설명기일 대상사건도 주심 판단 하에 1차례 회의만으로 의결이 가능하도록 보완하고 심판원 운영규정상의 조정검토기간을 축소(3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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