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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먹거리 장난` 처벌 강해졌다[카테고리 설정이 아직되어 있지 않습니다.]
‘식품위생법 위반’은 더 이상 가벼운 범죄가 아니다. 가짜 이동갈비 제조업자와 가짜 한우 갈비전문점 대표가 식품위생법 위반으로 법원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데 이어 맹독성 농약 성분이 함유된 중국인삼을 국산인 것처럼 속여 판 경동시장 상인에게도 징역 1년6개월의 중형이 선고됐다. 그동안 식품위생법 위반으로 기소된 피고인들에 대해 대체로 벌금형이나 집행유예가.. `먹거리 장난` 처벌 강해졌다 ..송씨는 2003년 7월부터 2004년 12월까지 경동시장에서 먹을 경우 발암 등을 일으키는 농약성분 벤젠헥사크로라이드(BHC)가 기준치보다 40배, 퀸토젠(Quintozene)도 기준치 이상 들어 있는 중국삼을 고려 인삼으로 속여 소비자에게 판매하고 3억300만원 상당을 판매할 목적으로 보관하다 발각돼 구속기소됐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