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ink 세부 정보

정보 바로가기 : 감사원 ‘4대강 보 해체’ 들여다본다… ‘제2의 월성원전’ 될까

감사원 ‘4대강 보 해체’ 들여다본다… ‘제2의 월성원전’ 될까
[카테고리 설정이 아직되어 있지 않습니다.]
전남 나주시 다시면 영산강 죽산보의 모습. 연합뉴스 감사원이 문재인정부가 이른바 ‘4대강’ 중 금강과 영산강 일부 보의 해체와 상시 개방 결정을 내린 과정을 들여다보기로 했다. 정치권에선 감사원의 이번 감사 착수가 지난해 ‘월성원전 감사’ 때처럼 여야의 첨예한 대립으로 번질 수도 있다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9일 감사원과 4대강국민연합(4대강연합.. ..환경부의 4대강 조사·평가 기획위원회가 제대로 법적 근거를 갖췄는지 여부에 집중될 것으로 예상된다... 감사원은 아울러 당시 환경부가 수질 개선 여부와 편익을 산정할 때 수질 비교 대상이 적절했는지도 살펴볼 방침이다... 수질·수생태의 환경가치 추정방법이 적정했는지, 법령상 규정된 수질지표를 제대로 반영해 평가지표를 세웠는지 등도 감사 대상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