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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작물 면적 의무 감축 시 소득보전"…'공익직불제법' 대표발의 나선 ...[카테고리 설정이 아직되어 있지 않습니다.]
벼 등의 농작물에 대한 재배면적 감축 의무 부과시에 농업인의 소득감소분을 보전해주는 제도적 장치가 마련된다. 전북 출신의 이원택 의원(군산·김제·부안을)은 이같은 내용을 담은 '농업·농촌 공익기능 증진...
서울과학기술대학교 환경기술연구소 한국연구재단 중점연구소 
